“TV수신료 현실화 논의 급물살 탄다”
지난 35년 간 월 2,500원에 멈춰 있던 TV수신료의 현실화 논의가 4월 국회 개회를 앞두고 재가동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 논의는 작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 1,500원을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처리가 미뤄진 후 1년 넘게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3월 들어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신료 인상은) 시급한 문제이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2015년 신년사에 이어, 지난 3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신료 현실화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므로 4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도 7일 ‘수신료 인상,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조속한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3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신료가 동결되면서 KBS, EBS 두 공영방송은 닥쳐진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유료방송과의 차별성 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공적책무 수행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국내 방송정책이 오랜 기간 동안 매체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유료방송에만 집중되어 오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2007년과 2011년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두 차례나 좌절되었던 수신료 현실화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학회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8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에서 국내 방송제작 환경 분석과 재원문제에 대한 ‘한류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FTA 타결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의 전망과 함께 TV수신료, 방송광고 제도 등 전반적인 방송 재원개선 방안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첨 부 : 1.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전문
2. 한국방송학회 ‘한류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안내문
☏ 문 의 :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정책실장 (02-3219-5564, 010-2602-0838)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연구위원 (02-3219-5575, 010-7577-1262)
